뇌물사범 42% “사회발전 기여” 이유 감형 _올인 포커_krvip

뇌물죄와 배임 등 대기업 총수와 정치인들의 중범죄가 감형되는 이유는 사회 공헌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오늘 서울 참여연대에서 토론회를 열고 해당 범죄들과 관련한 주요 사건들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뇌물죄를 선고 받은 전현직 공직자 가운데 감형사유가 기록된 19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에선 사회발전에 힘써온 점을 감안해 형량을 줄인다고 한 경우가 42%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배임 횡령죄 판결의 경우엔 전체 137건 가운데 사회공헌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감형한다고 한 건이 31.4%, 재산과 경영권, 직위를 상실하게 된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줄인다는 건이 28.8%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성폭력 범죄 판결 9건의 분석 결과에선 우발적 성충동은 이해해주는 관행과 영국 등에선 가중 사유로 보는 가해자의 음주여부를 오히려 형량을 줄이는 사유로 본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